카페 제휴 권한의 판단 기준
대구 지역 카페와 제휴했다는 광고회사에는 해당 카페를 특정한 운영진 측 계약·승인 자료와 병원에 판매하는 게시 범위를 함께 요청합니다. 계약 당사자·유효 범위·게시 권한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되, 제휴 설명이나 과거 게시 화면만으로 현재 권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실장이나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회사가 말하는 ‘제휴’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문서로 요청합니다. 카페에 게시 요청을 전달하는 업무인지, 특정 게시판에 유료 게시를 진행할 권한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은 병원이 제안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 요청안이며, 카페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공식 계약 요건은 아닙니다.
| 확인할 제휴 주장 | 요청할 계약·승인 자료 | 대조할 항목 |
|---|---|---|
| 해당 대구 지역 카페와 제휴 | 카페 식별 정보가 담긴 계약서나 승인 문서 | 제안 대상과 계약상 카페 명칭 |
| 운영진을 통한 게시 진행 | 계약 상대방과 승인 주체를 설명하는 자료 | 승인자의 역할과 권한 근거 |
| 특정 게시판의 게시 상품 판매 | 게시 대상과 허용 업무를 담은 계약 항목 | 판매 범위와 허용 범위 |
| 현재 집행 가능한 제휴 | 유효기간과 변경·연장 관련 자료 | 병원의 예정 게시 시점 포함 여부 |
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안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설명하는 권한과 병원이 구매하려는 게시 업무가 연결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부 항목이 빠져 있으면 담당자는 그 항목을 미확인으로 기재하고 보완할 자료를 지정합니다.
카페 명칭과 승인 주체의 연결
대상 카페는 광고회사의 상품명보다 실제 카페 이름과 식별 정보로 특정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지역 커뮤니티가 있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안 대상과 계약 대상이 같은 곳이라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병원 내부 기록에는 카페 이름과 제안서에 사용된 명칭을 함께 기재합니다.
운영진이라는 직함만으로 계약 상대방의 권한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서명한 사람과 게시를 승인하는 사람이 다르면, 광고회사에 각자의 역할과 승인 관계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중간 업체가 계약에 참여했다면 카페 운영진 측 승인부터 광고회사에 허용된 업무까지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대신 승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메시지의 제목이나 말투만으로 효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신 주체, 승인 대상, 허용 업무가 드러나는지를 가리고 부족한 내용은 별도 답변으로 요청합니다. 병원은 서류 형식의 완성도와 실제 권한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따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온라인 광고대행 과정에서 관계사 사칭이나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를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런 위험을 이유로 모든 제휴 주장을 허위로 취급하기보다, 광고회사가 제시한 자료로 어느 범위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기록합니다.
자료 요청과 대조의 진행 순서
자료 요청은 병원 마케팅 담당자가 취합하고, 계약을 승인할 원장이나 실장이 미확인 항목을 전달받도록 정합니다. 담당자는 광고회사 제안서, 병원이 구매하려는 게시 항목, 예정 게시 시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광고회사에는 카페별로 답변과 증빙을 연결해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제안 대상 카페를 특정합니다. 카페 이름과 식별 정보, 상품에 포함된 게시판을 요청서에 기재합니다.
- 운영진 측 계약·승인 자료를 받습니다. 광고회사가 판매하는 업무와 연결되는 계약 항목 및 추가 승인 내용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자료와 판매 범위를 대조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질문으로 만들고, 답변을 받을 때까지 해당 권한을 미확인으로 기록합니다.
- 답변과 계약 증빙을 보관합니다. 최종 제안에 반영된 내용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승인권자에게 전달합니다.
광고회사가 긴 계약서 전체를 제시했다면 관련 부분을 담당자가 추정해서 연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제안 항목별 근거 문구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그 부분이 다른 조항의 제한을 받는지도 답변에 포함하게 합니다.
| 자료 간 불일치 | 광고회사에 확인할 질문 | 보관할 답변·증빙 |
|---|---|---|
| 제안서와 계약의 카페명이 다름 | 같은 카페임을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 명칭 변경 설명과 식별 자료 |
| 계약 상대와 승인자가 다름 | 각 주체가 어떤 권한으로 참여합니까? | 역할 설명과 승인 관계 자료 |
| 계약 기간과 게시 시점이 다름 | 예정 시점의 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연장 자료 또는 미확인 답변 |
| 승인 게시판과 판매 게시판이 다름 | 판매한 게시판을 포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추가 승인 자료와 수정 제안서 |
답변과 계약 증빙의 보관 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계약 분쟁에 대비해 통화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제휴 설명이 들어 있는 제안서와 그 설명을 뒷받침한 자료를 같은 카페명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파일에는 받은 날짜와 문서의 작성 주체를 기재해 이후 수정본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광고회사가 답변을 수정하면 이전 답변을 삭제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함께 남깁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최종 판매 범위가 어느 제안서와 답변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 문서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미확인 항목은 빈칸으로 처리하지 말고,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보완할지 기록합니다.
과거 게시 화면의 증명 한계
과거 게시 화면은 당시 게시물이 존재했다는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현재 광고회사가 같은 카페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할 권한까지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광고회사 이름이 있더라도 운영진의 승인 경위나 계약 종료 여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 화면을 제출받았다면 광고회사에 그 화면으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려는지 먼저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과거 집행 경험을 설명하는 자료라면 현재 권한 증빙 목록과 따로 관리합니다. 운영진 측 승인 메시지가 화면에 포함되어 있다면 게시 결과보다 메시지의 승인 대상과 범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카페 로고가 들어간 소개서나 제휴사 명단도 계약 범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광고회사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현재 제안과 연결되는 승인 내용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답변은 그 상태로 기록하며, 담당자가 과거 게시 이력으로 빈 내용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권한의 계약 반영
확보한 자료가 일부 게시 업무만 뒷받침한다면 병원은 나머지 상품까지 한꺼번에 승인하지 않습니다. 원장이나 실장은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항목과 보완 후 결정할 항목을 나누어 광고회사에 전달합니다. 보완 전에는 해당 게시 업무의 집행 승인과 결제 여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운영진과 이야기됐다’는 답변만 반복되면 담당자는 부족한 권한 항목을 질문서에 남깁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지, 현재 판매 범위를 줄여 제안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미확인은 허위가 확정됐다는 뜻도 아니며, 병원이 진행 가능한 상태라는 뜻도 아닙니다.
카페 측 사정으로 승인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계약 당시 자료만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은 광고회사와 변경 사실의 통지 방법, 집행 보류 여부, 대체 게시 제안의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대체 카페나 게시판으로 옮기는 업무를 광고회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계약에 반영합니다.
카페 묶음 상품의 항목별 승인
여러 카페를 묶어 판매하는 상품은 대표 카페의 자료만으로 전체 제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상품에 포함된 카페 목록을 받고, 각 카페의 증빙 제출 상태를 따로 기재합니다. 일부 카페의 자료가 충분해도 나머지 카페의 권한까지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광고회사가 계약 후 카페 목록을 확정하겠다고 제안하면, 병원은 목록 확정 전후에 무엇을 승인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카페 수나 상품 이름만으로 구매 대상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목록을 받은 뒤 병원이 제외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합니다. 목록이 변경되면 변경본과 병원의 승인 답변을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영진의 개인 계좌로 제휴비를 보내 달라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은 지급 요청자와 계약상 수령 주체가 일치하는지 설명과 증빙을 요청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정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수령 방식이 계약에 반영되어 병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한 뒤 결제를 결정합니다.
병원 이름을 밝히기 전에 제휴 자료를 요청해도 되나요?
병원은 광고회사에 초기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개별 병원 승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공개 대상, 사용 목적, 전달할 정보를 먼저 협의하고 필요한 범위만 전달합니다.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 기존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직원의 퇴사만으로 계약이나 승인의 유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회사에 업무 인계 여부와 이후 답변할 책임자를 요청하고, 담당자 개인에게 부여된 승인인지 회사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 승인인지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게시용 계정을 병원이 직접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병원은 계정 생성 요청을 제휴 증빙 제출과 별도의 업무로 다룹니다. 계정의 관리 주체, 접근 가능한 사람, 계약 종료 시 처리 방법을 협의하고, 계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카페의 게시 승인이 확보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읽어도 승인 문구의 뜻이 모호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자는 모호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허용되는 업무와 제외되는 업무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광고회사의 해석만으로 계약상 권한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운영진 측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계약 해석을 도울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합니다.